[뉴스포커스] 민주 '방송4법' 단독 처리…한동훈 견제 나선 친윤계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단독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의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법안 숙려기간과 법안소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 전대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예상되자 당내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이른바 '방송 4법'이 처리됐습니다. 법안 상정 나흘만으로, 해당 법안은 법안 숙려기간과 법안 소위도 생략한 채 곧장 법사위로 회부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가동하고, 토론회를 열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먼저 이번 방송 4법의 신속 처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방송 4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각종 상임위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운영위 첫 전체 회의도 열렸는데요. 운영위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1일 대통령실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운영위원장의 본격적인 대통령실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 비서실장 등이 운영위 요구에 응해, 출석할까요?
문제는 이런 야당의 반쪽 상임위 현안 보고 등에 부처 장차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민주당 '청문회'를 예고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장차관 등이 불출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여당이 계속해서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채택'도 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 원구성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건 무효라는 건데요. 사실 여당은 21대 국회 초반에도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의원은 이르면 내일인 20일,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또 오늘 국민 여론 20%를 반영하는 전대 룰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두 사람의 등판, 전당대회 룰 변경, 어떤 전대 레이스에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나경원 의원 연일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실상 한 전 비대위원장 직격에 나선 데다, 이철규, 조정훈 의원 등 친윤계 들도 잇따라 한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일부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은 일부 법조기자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라면서도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당내 지원사격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성명을 낸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을 향해 "스스로 증명하라" "일부를 전체로 비약했다"는 등의 지적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야당 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세요? 결국 개혁신당, 이재명 대표와 '기레기 발작'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 대표 절대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의 '거부권 제한' '표적 수사 금지' 등 입법 활동에 대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 의회, 정당, 민주주의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오늘은 '이재명 사법 파괴 특별저지 특위'가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 연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의 이런 공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선 당시 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이화여대와 김활란 이대 총장 유족의 고소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학자로서 근거를 토대로 몇 년 전 발언한 내용을 빌미 삼아,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도 보였는데요. 이런 김 의원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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